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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국대학입학∙미국대학편입 전문 강남유학원 AESF(에이세프)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핵심 국정 과제를 포함한 OBBA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이 지난 7월 3일 찬반 투표(찬성: 반대=218:214)를 통해 최종 통과되었습니다.

총 869쪽에 육박하는 OBBA 법안은 대규모 세제 개편과 더불어 복지 예산 삭감, 해외 송금세 신설, 이민 및 국경 정책 강화, 상속 및 증여세 면제 한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현시점에서 미국 유학을 준비하거나 영주권 신청을 앞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다줄 법안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트럼프 2기 핵심 국정 과제인 OBBA 법안의 포인트를 살펴보고, 미국 유학생과 미국 영주권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1. 해외 송금세 신설

 



기존에는 생활비·학비 목적의 해외 송금이 대부분 비과세 범위였으나, 2026년부터 미국에 송금하는 모든 해외 송금은 1%의 과세가 부과됩니다.

특히 해외에 가족이 있는 영주권자·시민권자·임시 체류자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송금액·횟수에 따라 세무 신고 의무가 강화됩니다.

단, 미국의 공식 금융기관을 통해 해외 송금할 경우 해외 송금세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세부 시행령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해외 송금세가 신설되면 미국 유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송금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경제적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2. 국제학생 비자 심사 강화 및 관리 강화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비자 규제 강화 흐름과 맞물려, 유학생 비자(F-1), 교환방문 비자(J-1) 모두 발급 심사가 까다로워질 전망입니다.

DS-160/DS-2019 작성 과정에서의 오류, 재정 증빙 부족, 이전 체류 기록 문제 등 사소한 사유로도 거절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입국 후에도 SEVIS 기록·출석률·성적 관리 등 체류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가능성이 크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3. 이민 복지 축소, 이민 감시 강화

 



영양 보충 지원프로그램(SNAP)과 저소득층 장학금 제도 팰 그랜트, 오바마케어(ACA) 등의 복지 예산이 대폭 삭감될 예정입니다.

특히, 메디케이드는 10년간 약 9,300억 달러, SNAP는 약 2,800억 달러 이상이 삭감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해당 단체의 근로 가능 인구에 철저한 자격 심사를 거쳐 필요에 따라 수혜를 박탈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돌아갔던 복지는 감소하고, ICE ·국경 단속 예산을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미국 영주권자 또는 취업 비자 등의 심사 과정 역시 까다로워지게 되는데, 영주권(EB 계열 포함)·취업비자(H-1B)·가족 초청 이민 심사에서 추가 인터뷰·보충 서류 요구가 늘어나고, 범죄 경력, 세금 미납, 공적부조 사용 이력 등 과거 기록 검증이 더욱 세밀하게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4. 상속·증여세 면제 확대

 



상속·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확대되면서 해외 법적 자산 이전, 투자이민(EB-5 등) 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져서, 고액 자산가 가정에는 기회가 될 수 있는데요.

개인당 1,400만 달러였던 상속세 면제 한도를 1,500만 달러로 확대됩니다.

법적으로 자산을 이전하거나, 투자 이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를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송금세와 증여세 신고 의무는 별도로 적용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5. 교육 관련 예산 삭감

 

OBBA 법안에는 연방 복지 지출 삭감 조항이 포함되어 있고, 이 안에는 교육 관련 지원 프로그램 축소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정부가 연방정부로부터 받던 고등교육 지원 보조금이 줄면, 그 재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주정부 자체 예산을 늘리거나, 대학이 직접 수입(등록금)으로 보전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등록금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Medicaid, SNAP 등 복지 예산 축소는 저소득층 학생 지원 프로그램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미국 내 학생 지원이 줄어들면, 대학이 국제학생에게서 재정을 더 확보하려는 동기가 커집니다.

 

과거 연구에서도 주정부 지원이 10% 감소하면 국제학생 비율이 평균 12~17% 증가했고, 동시에 비거주자 등록금이 가파르게 올랐습니다.

 

OBBA 법안은 연방 학자금 대출 프로그램에도 구조조정을 포함하고 있는데(Graduate PLUS Loan 폐지, 대출한도 제한 등), 이로 인해 대학은 더욱더 재정 손실을 국제학생 등록금 인상으로 일부 보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OBBBA 법안 핵심 5가지 총정리 & 대응 전략

 



 

OBBA 법안의 변화는 단순히 정치적 이슈를 넘어, 유학생 및 이민자 커뮤니티에 실질적인 기회 혹은 제약 또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입시, 취업, 이민까지 고려하는 분이라면 관련 정책 흐름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신속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급변하는 미국의 정치 이슈에 민감하게 대응하면서 문제없이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싶다면 미국 입시 전문 컨설팅 기관 에이세프와 함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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